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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업부

    우수유출저감대책

    개요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우수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내수 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감하는 것에 있다.













    대상사업

    - 16조의2에서는 28개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내용

    - 우수유출저감(저류량 및 침투량) 목표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영향 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 우슈유출저감대책의 효과 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 그밖에 우수유출저감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