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②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8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 제28조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 제29조
①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과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 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및 제27조제2호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할당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내역, 개발계획 등의 근거자료를 매 반기별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지방환경관서의장은 검토결과를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2호의 가목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행청에 검토결과를 통보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육상기인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
오염이 심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역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허용배출총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 · 배출오염량이 허용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 및 오염원별 배출량을 제한하며, 배출오염량이 허용 부하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허락함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 시행청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④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 61조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⑥ 기타 관리구역으로 관리대상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제16조
① :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